국토교통부는 ‘83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21.3.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19.1월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협의한 끝에 ‘19.11.27일 ICAO 이사회에 보고된 잠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정된 것이다.
당초 ‘20.4.23일부터 새 항공로체계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후속 협의와 시행이 지연되었고, 지난 5월부터 한·중·일 간 지속적인 서면협의와 화상회의를 거치면서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되었다.
이번 합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항공안전으로 이에 따라 오는 3.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2단계로는 잠정적으로 6.17일 시행할 예정이며,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이사회에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한다.
지난 37년간 불완전한 운영 체계로 인해 국제항공사회의 장기 미제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공회랑은 설정 당시에 비해 교통량이 매우 증가하여 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안전우려도 높았는데 이번 계기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 ‘18.10월 ICAO이사회 의장 주재 당사국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한·중·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2년이 넘게 집중적으로 항공회랑 정상화방안을 협상해 왔으며, 결국 발전하는 동북아 항공산업과 국제항공여객의 항공안전을 고려해 대타협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항행인프라와 관제능력을 기반으로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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