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만 적용됐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처럼 각종 민·형사상 쟁송절차에도 신고자는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는 신고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형·징계에 대한 감면만 받을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각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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