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5월 11일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금년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의 참여 하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를 3차례 운영하여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으며,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 홍보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그린뉴딜 확산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인증제도 참여도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2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하여, 원활한 인증 수행 및 인증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021년 내 시행하고자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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