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천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의 내년 예산 2,100억원을 확보하여 수재해를 줄이고 하천관리를 효율화 하는 하천분야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2일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하천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인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 구축 예산 1,800억 원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예산 300억원이 확정되었다.
그간 국가하천 관리는, 제방 등 하천에 사람이 직접 접근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인력 의존적 방식으로, 제방이 정비되어 있음에도 제방 내에 있는 배수시설을 제때 닫지 못하여 농경지·가옥 침수가 종종 발생하여 왔다.
또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강수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홍수와 하천시설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현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왔으며, 하천관리영상을 확보할 수도 없어 민원 및 시설 관리에 적기 대응이 곤란하였다.
이에, 이번에 추진하는 하천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SOC 디지털화’의 하나이다.
인력 의존적 하천 관리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가하천 배수시설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홍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설관리와 민원에도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지자체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에 900억원을 투입하여 148개 지자체의 국가하천 배수시설의 실시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였다.
2021년은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전체 구축 대상 중 약 57%에 대해 자동·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에는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하천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으로, 2021년 300억원을 투입하여 설계와 공사에 착수하여 도심지구간, 관리 취약지구 등 하천 관리 소요가 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적정 사업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하천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천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국가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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