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 또는 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 중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다.
사업 유형은 지자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 및 사업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공공매입형은 위험건축물이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지자체, LH 등이 위험건축물을 매입·철거한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는 인천 부평구 사업이 있다.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으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세입자의 이주대책과 재정착 등을 지원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과 서대문 좌원상가 사업이 있다.
공공참여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재개발사업 및 긴급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번 공모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인정사업으로 하며, 이 외 위험건축물을 포함한 면단위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공모일정은 12월 21일부터 ’21년 2월 8일까지 50일간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평가과정을 거쳐 3월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신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10일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접수 기간에는 도시재생지원기구 내에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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