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은 0.2줄(J)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한 서비이벌 스포츠용 비비탄총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J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이 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임의로 개조해 안전사고 우려를 높여 왔다.
이에 국표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5월 시행한다.
신설된 안전 요건에 따라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고,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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