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0,183개 점포가 대상이며, 총 294.3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9,86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 원을 감면해 ‘착한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한 데 이은 것이다.
시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첫 번째 민생경제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후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 중이다.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초기 확산되던 3월에도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폭은 전년 동기대비 25%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30%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매출감소가 극심한 상황이다.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69.9%)’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4월 초 조사 당시 답변비율(38.6%)보다 30%p 이상 늘어난 것으로, 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요소임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 골자는 ▴임대료 5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다.
먼저 9월~12월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4개월 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0,183개 상가에 임대료 278.8억 원 감면이 예상된다.
또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15.5억원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12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지원조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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