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법령 110개에 규정되어 있는 236개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절차와 수립 후 후속조치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관리계획 규정 분석은 미비하거나 미흡한 규정 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236개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조사한 결과, 의견수렴 절차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128개(54%)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108개(46%)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관계부처와 협의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여부는 각 부처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의 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148개(63%)로 나타나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한 경우도 많았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수립 의무만 규정하고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공고･고시 등 정보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는 법령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고시 등과 같이 정보제공 규정이 없는 법령은 236개 중 59개(24%)로 조사되었으며, 평가･환류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경우도 30개(13%)에 불과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관계법령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소관 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고, 소관 부처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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