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우편․팩스․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전자증명서 확대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대화형 민원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첫 번째 가시적 성과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먼저 이달 1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20년 말이면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정부24’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블록체인기술 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금융‧공공기관 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행안부는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전자서명법 개정 등으로 간편 인증이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보완할 계획이다.
'증명서 발급' 개념도 (자료 =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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