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 시간인 밤 8시 이후에도 커피 등의 음료와 각종 간식을 판매할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종전의 2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을 포함한 총 4건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공유,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죽전 ▲안성(서울 방향) ▲화성(시흥) ▲하남드림 휴게소를 대상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지난 4월 승인한 서울만남, 안성(부산 방향) 2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이 초기 투자비 절감과 하루 평균 50만원 수준의 매출 등의 가시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 위생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러한 공유주방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 종료 이후 음료, 간식류의 판매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시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 주방을 추가사업자에게 빌려줘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이용객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심의위는 또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를 이용한 맥주 시음 행사 관련 임시허가도 승인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캡슐을 사용해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LG 홈브루’의 홍보와 판촉을 위해 대리점과 대규모 유통업체 등에서 시음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현행 주세법 등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기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 홍보 목적의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면허와 시음행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심의위는 다양한 맥주 개발을 촉진해 맥주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를 조건으로 임시 허가를 승인했다.
이밖에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신청한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점검’과, 선방이 신청한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까지 총 5차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6건 등 총 3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규제 애로를 해소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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