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음식점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진입 요건과 IPTV 콘텐츠 진입 절차도 완화되며,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 완화와 함께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임대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해 규제의 기본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에 따르면 기업관련 규제 1845건 중 네거티브방식 적용 597건, 네거티브 수준 규제완화 228건, 일몰 설정 825건 등 총 1650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기업이 활동을 위해 공장을 짓는 입지나 창업 또는 자금의 조달, 인력조달 등 진입요건에 대한 규제가 1,845건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0%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영업활동이나 물류, 행정절차, 보건환경규제,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약 90%에 해당하는 1,650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7~20㎞ 내 위치한 산업단지에 폐수처리 여유용량이 있으면 신규업체 입지가 허용되고 기존업체의 증가된 폐수도 처리시설에서 처리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으로 완화하며,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임대제한규제를 폐지하여 임대목적의 취득이 허용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해 생산설비 임차보유를 허용해 앞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 대상이 그동안 제조업에 한정됐지만 방송·출판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요건도 납입자본금이나 사무실 확보요건을 폐지되어 전문인력만 갖추면 자금은 없지만 전문성 갖춘 상담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에 규제 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여행업도 추가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도  ‘휴양․오락시설’ 기준 중 관광객 이용시설(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동물원, 온천장, 수렵장 등) 또는 유원시설(바이킹, 회전목마 등 각종 놀이기구) 중 1종류만 설치하면 된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촉진을 위해 전송망사업 진입요건을 자본금 2억 5000만원~30억원, 정보통신산업기사 1명 등 등록요건 충족시 허용된다.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도 완화해 등록 거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등록이 허용되며, 타법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사업자가 IPTV에 동일한 서비스 제공시 별도 진입절차가 폐지된다.

 

농축산 부문에 있어서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경영 시설물(축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물(마을회관 등)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해 올해 1곳을 지정하고 시범운영·평가한 후 전국 권역별로 1곳씩 5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도 그동안 ① 외식업체 비율 50% 이상 ② 외식관련 매출 연40억 이상 ③ 모범업소 비율 10% 이상 ④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 40% 이상  ⑤ 외식산업 자격증 소지율 70%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적인 규제에 있어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임에도 변형된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만 갖추면 등록이 허용되 등록여부가 명확화 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일반인에게 자사제품 판매시  별도의 판매업 신고가  불필요해진다.

 

국민생활 관련해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요건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영유아수·보호자수 11명 이상)으로 완화되며, 사내대학 입학이 해당 사업장내 근로직원만 가능했지만 입학대상자를 하도급․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그동안 모든 공중위생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및 이․미용사만 교육을 받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이날 확정 발표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과 관련, 이미 정비된 490건 이외 규제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주요 산업별 네거티브 방식 확대방안도 소관부처에서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법령에 대한 규제 심사시 신설․강화규제 외에 기존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전환을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