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노후 상하수도 개선 등 ‘주민생활안전’ 분야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집중 투자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층 취업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일자리 확충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 예산이 중점 편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자율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이번 기준은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예년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안내한 것으로 당초예산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지역 현안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최종 목표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운용 방향으로 ‘적극적 지방재정’을 제시하였다.
먼저, ’19년 당초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도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예년과 달리 지방교부세가 앞당겨 통보(12월→9월)되게 되면, 자치단체는 교부세 재원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등 가용한 예상 세입재원을 최대로 반영하고, 당초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함으로써 현장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게 된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계획적·적극적 예산편성에 따라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그 효과가 맞물려 국가 전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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