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중심, 한양도성 내부가 사람이 더욱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2017년 3월에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공간재편,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도심 맞춤형 특별종합대책을 2018년 8월에 수립하였다.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의 하나로써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오는 7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시범운영기간동안 시간제 운행제한의 시간대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과 더불어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은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으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축됐다.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을 위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존의 종이 고지서 발부를 대체하는 ‘모바일 통지시스템’, 결제수단을 사전등록해 과태료와 녹색교통 관련 각종 시설 이용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사전등록결제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한편, 서울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금년도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약 900억원을 반영(총 2,040억원) 하였으며,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 폐차 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금년도에 한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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