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사망한 남편의 빛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구상금채무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남편이 사망 당시 남긴 채무지만, 그것을 모르는 할머니와 자녀들 모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사망신고만 했었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미 남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할머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그러기엔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었기에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을변호사를 찾았다.
마을변호사가 내용증명을 확인해본 결과, 신용정보회사는 20여 년 전에 발생한 채무의 양수인으로서 망인 생전에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망인이 오랜 기간 투병 중 사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민법 상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다.
그러나 80세가 넘는 할머니에게 직접 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 자녀분들의 연락처를 받아,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을 받고, 무상으로 한정승인신고를 대리해드렸다.<용산구 ○○동 조○○ 마을변호사>
서울시는 ’14. 12월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초기부터 현재까지 38,168건을 상담했으며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임금, 대여금 문제 등 민사와 가사에 대한 법률 상담이 많았다.
민사와 관련한 상담이 29,28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가사 문제 상담이 5,591건으로 많았다.
상사와 관련하여 상담한 건수는 220건으로 소수인 것을 보면, 마을변호사 법률 상담은 생활 속에서 발생한 소규모 생활 밀착형 법률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배치된 동 주민센터에서 아주 다양한 내용의 법률 상담활동을 한다. 법률적인 어려움을 상담하고 즉석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간단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소장을 마을변호사가 검토해 주기도 한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민원을 해결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 주민센터 별로 월 1~4회씩 정기상담을 정하여 상담하고 있으나, 상담 실적과 동 주민센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 월2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시간 평균 4명 이상 시민들이 방문하는 동 주민센터는 정기상담일을 월 2회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동 주민센터 정기상담일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주거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1,035명의 변호사를 공익변호사로 위촉하여 서울시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작년 12월에 612명을 재위촉 했고, 금년 3월에 228명을 추가 위촉하여 마을변호사, 시민법률 상담실, 시민인권보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14년 12월 공익 변호사단 267명으로 발족하여 현재는 1,035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은 마을변호사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청사 1층 시민법률상담과 사이버 법률상담 등 서울시정 여러 분야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비 등 비리 근절을 위한 컨설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지역과 이해갈등이 큰 재개발 현장 조사 등 주요 시정현안에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