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제29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핵심 통상이슈와 기발효 FTA의 이행·활용 현황 점검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김현종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통상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 산업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플래폼 경제와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 추세에 기민하게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중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으로 주력산업의 업그레이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도전정신으로 혁신성장에 매진해 가야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반도체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향후 미래자율주행차 등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통상규범 준비,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FTA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강조했다.
제29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사진 = 산업부 제공)
주요 안건 발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 관련, “‘08년 보완대책 수립 이후 농가소득은 꾸준히 증대했고, 농업생산액도 증가하는 등 보완대책이 효과가 있었음”을 밝히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기금조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기업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이라는 기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금활동 강화, 기업-농어촌 간 협력사업 개발 등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관세(301조) 조치로 미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중 연결공정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관련 애로 최소화를 위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끝으로 김현종 본부장은 “격변하는 통상 그리고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가 변화속도에 쫒아가지 못하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이라며 부단한 혁신과 도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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