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 방안에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주요 사례로 포함하여 확정했다.
정부가 매년 예산·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약 4천 8백만 여건의 영수증이 발급되며 모두 종이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조사한 결과 사업수행기관이 계산증명규칙, 회계예규 등 정부회계규정 상의 원본, 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등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카드사용 영수증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이는 법령에서 종이서류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 결과이다.
이번 사례는 법령 개정 없이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서,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사업수행기관, 연구기관 등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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