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임대주택법 개정(’13.6.4. 공포, ’13.12.5. 시행)으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관련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을 구체화한다.

임대사업자가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다.

 

준공공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으로 한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 방법을 규정하여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관련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을 구체화한다.

 

공공이 개발하였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구체화하여 토지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8.6～9.15) 등을 거쳐 금년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