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 178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27건 등 총 20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178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4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 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하여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점검업소 299개 중 위반 업소는 총 110개소이며, 위반 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47개소가 적발되어 가장 높고(59.5%) 빙수·제과점은 16개소(35.6%), 커피전문점 15개소(34.1%), 패스트푸드점 11개소(27.5%), 편의점 33개소 중 6개소(18.1%) 순이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시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저임금에 미달 지급(4,500~5,800원)한 사례 5건(2.8%)이 적발되었으며, 퇴직한 근로청소년에게 임금이 체불된 사례 4건(2.2%)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지역 지방노동청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 근로 계약서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27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위반 업소에 대한 시정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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