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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선출된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 2013/08/16 09:53

법제처가 2010. 7. 6. 「주택법 시행령」이 공동주택(아파트)의 동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해당 법령 개정 이후 실시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 대표자가 법령 개정 전…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세 부담 늘지않아 2013/08/13 18:00

박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가 있은 후 하루만에 당정 협의를 거친 후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았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

2014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 2013/08/13 13:29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8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013/08/13 13:17

주택‧상가 공통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융통 부담도 경감된다.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전세…

7월 주택거래량 전년 동월대비 30.3% 감소 2013/08/13 12:00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13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거래는 4.1대책 시행 이후 ‘13년 2분기에 크게 증가 하였으나, 7월은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13.6.30)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2013/08/13 06:00

법무부는 8월 13일부터 임차인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2013. 7. 2.)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목돈 안 드는 전세, 8월 중에 나온다 2013/08/12 11:00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화) ‘목돈 안 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중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 …

일용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2013/08/11 12:01

일용근로자의 체당퇴직금 지급요건에 필요한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11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용근로…

특허청, 주요국 특허심사진행정보통합조회서비스(OPD) 개시 2013/08/11 11:01

한국특허청은 12일부터 패밀리출원건에 대한 주요 해외청의 심사진행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 One Portal Dossier)’를 심사관에게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그림으로 보는 2013년 세법 개정안 2013/08/10 01:34

<2013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 뉴스칸>

Q&A로 알아보는 2013년 세법개정안 2013/08/09 19:00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설정과 중장기 정책 방향의 틀 내에서 마련되었으며, 조세부담 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 목…

[2013년 세법개정안] 면세자 비율 줄이고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2013/08/08 17:53

현재 근로자 100명 중 36명은 면세점 이하라 세금을 안 낸다. 금액으로 치면 63%나 된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세율 인상,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

[2013년 세법개정안]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2013/08/08 17:45

앞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연간…

[2013년 세법개정안] 과세기반 확대 2013/08/08 17:33

▲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고자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의 30%)를 설정 한다.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폐자원의 부당공제 …

[2013년 세법개정안]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2013/08/08 17:22

◇ 비과세·감면 정비 ▲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RD 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내부유보가 많은 대기업의 혜택이 많은 점을 감안해 폐지한다.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훈련비 …

[2013년 세법개정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3/08/08 17:19

▲ 소득공제 유지항목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막기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면세자비율 축소 등을 위해 근로소득…

[2013년 세법개정안]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및 2013/08/08 17:13

◇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한다. ▲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

[2013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 2013/08/08 17:11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가족)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설계한다. 이에 따라 가족가구에 대…

[2013년 세법개정안]문화예술 진흥 세제지원 2013/08/08 17:08

▲ 문화시설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2013년 세법개정안]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2013/08/08 17:05

▲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고용증대인원 계산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해 적용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상용직’, ‘상시근로자와 무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