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유지항목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화를 막기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면세자비율 축소 등을 위해 근로소득공제도 일부 조정한다. 단,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측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한다.
▲ 인적공제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생·입양공제 등 기존의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일 땐 1명당 20만원씩 적용한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현행을 유지하되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 특별공제
중산층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항목(15%)과 보험·연금 등에 대한 지원항목(12%)으로 나눠 공제율을 이원화한다.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 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2%다. 공제한도 등은 유지한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을 적용한다.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구간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40%, 45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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