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지급기준을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가족)과 자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설계한다. 이에 따라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맞벌이가구는 추가 지원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 지급대상 가구 확대
가족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1300~2100만원 이하에서 2100~2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유자녀가구에 대해 소득금액 40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2015년부터 재산기준을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가액요건 6000만원은 폐지한다. 단,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장려금을 50%만 지급한다. 2015년부터 중·장년까지 수급대상을 늘린다.
이에 따라 현행 60세 이상에서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해 운영한다.
▲ 최대지급액 상향 조정
가족가구의 경우 EITC 최대지급액을 현행 70~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한다.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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