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준을 적정화하고자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의 30%)를 설정 한다.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폐자원의 부당공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을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폐자원은 6/106에서 3/103으로, 중고차는 9/109에서 5/105로 내려간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현재도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 등은 과세 대상이다.
▲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인하한다. 현행 연 8% 및 최대 80%를 연 6% 및 최대 60%로 낮추되,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소득·직업형태 등에 견줘 전업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배제한다.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한다. 단, 종래 과세관행 및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한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 고소득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입금액(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헤 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벼·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를 유지한다.
▲ 카지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강화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입장료를 인상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카지노는 3500원에서 7000원으로, 경마장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경륜장·경정장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입장료가 인상된다.
▲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단, 과세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
▲ 인지세 과세대상 등 확대
상품권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 1만원권은 비과세에서 100원으로, 10만원권 초과분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한다. 공사계약서 등 전자문서도 과세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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