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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인신보호법 개정법률 궁금증 풀이 2013/11/15 11:38

인신보호법(2008. 6. 22. 시행)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어왔…

"억울하게 입원·감금된 6만여명 인신보호 받을 길 열려" 2013/11/15 09:48

앞으로는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감금된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신보호관, 인신보호청구된 피수용자의 이송 제한, 구제청구 고지 대상 등이 도입·확대되어 억울한 입원·감금에서 벗어날 …

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2013/11/14 14:19

특허청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3년만에 상표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14일(목)부터내달 24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획득…

고용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2013/11/13 17:40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침과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2013/11/12 17:49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중간예납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 2013/11/12 17:27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종합부동산세를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줄어든다 2013/11/12 16:35

앞으로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 개최 2013/11/11 10:29

법제처는 13일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법령정보관리원과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제정부 법제처…

문화시설 투자액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2013/11/11 10:25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세금 체납 사업자의 재기 기회까지 박탈은 잘못 2013/11/11 07:08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지방세 체납 때문에 지방자지단체장으로부터 관허사업을 제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업체의 부동산에 대해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세계 13개 특허청,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합의 2013/11/07 14:35

특허청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딕 연합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의 시행 추진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

외교부ㆍ교육부, WEST 프로그램 이행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3/10/29 17:32

외교부는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안영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관이 '외교부-교육부간 취업연수여행(WEST)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고, WEST 프로그램의 원활한 …

내년 295개 공공기관에서 1만 6700명 채용 2013/10/29 15:41

내년 295개 공공기관에서 총 1만 6700명을 신규로 채용할 전망이다. 올해 계획보다 8.6% 늘어난 채용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3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계기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내년도 …

유한회사ㆍ대형 비상장주식회사 회계감리 강화 2013/10/28 14:00

앞으로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를 맡는다. 또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이 제정되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 …

고용부, 전교조에 ‘법상 노조아님’ 통보 2013/10/24 17:17

고용부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실을 교육부와 17개…

‘13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 개최 2013/10/24 08:52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2013 귀농귀촌 창업박람회’가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개최된다. 24일 농림부에 …

건강기능식품 상표등록 증가세 지속 2013/10/24 07:58

특허청은 24일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상표등록이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2%, 2012년에는 65%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로 등록된 건강기…

권익위 “실질 소득 없는데도 과세는 잘못” 시정권고 2013/10/22 13:30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긴 후 이를 통해 받은 배당금이 당초의 원금에도 못 미친다면 채권 종류가 두 개라고 하더라도 세무서가 두 개의 채권을 합산하지 …

사회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및 처우 개선돼야 2013/10/16 17:09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1년 기준으로 27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3%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교육 및 역량개발 분야(101만명), 돌봄(78만명), 건강지원(61만명) 순으로 많으며, 여성 비중은 64.9%를 차지…

예비사장님! 창업적성검사 받아보세요! 2013/10/15 15:53

한국고용정보원은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기업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창업 업종을 추천해 주는‘창업적성검사’를 개발해 취업포털 워크넷 등을 통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