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실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3일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면서 이달 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시정기한인 이달 23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의거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노조법(제2조제4호)에 따르면 노조결격요건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이러한 내용의 노조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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