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3일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법령정보관리원과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 모하메드 유노스 파르만(Mohammad Yunos FARMAN)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비롯하여 주요 법제교류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아시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법제 발전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를 슬로건으로 법제교류를 통한 ‘한류(韓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이번 회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법제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로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기구의 역할, 교류·협력 가능 분야 모색, 분야별·국가별 사례연구 세션으로 구성된다.
법제처는 이번 회의와 함께 ‘외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한 외무관을 대상으로 법제 교류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법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태국, 베트남 등 그간 우리나라와 법제 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와 함께 동티모르 등 교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경험 공유 및 기관 간 협업 증대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더 많은 아시아 국가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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