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으로 아이에게 더 나은 오늘을! 2018/08/20 12:07

보건복지부는 작가 이외수, 배우 박시연, 정태우, 가수 유희열, 김현철 등이 아동수당 사전신청 홍보에 재능기부 방식으로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2018/08/09 15:22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국민 10명 중 6명,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잘 알고 있어 2018/08/09 10:16

리서치 회사 입소스(Ipsos)가 성인 남녀 1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인식조사’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인지 여부 질문에 ‘내용도 잘 알고…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 2018/08/09 08:33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하여 산재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일부터 2천만원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자체가 선도한다 2018/08/08 15:16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을 만든다 2018/08/08 12:28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2018/08/06 16:50

고용노동부는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 그간 백화점.면…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2018/08/06 15:18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

일하는 저소득 노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2018/07/31 13:46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복지시설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2018/07/31 10:27

전국 1,505개 장애인거주시설의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2018/07/31 10:22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졸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2018/07/30 08:30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7월 30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3천명 정규직 전환결정 2018/07/19 11:11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

산재 신청건수 전년보다 19% 증가 2018/07/16 16:41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하였으며, 전체 증가건수 중 ’18. 1. 1.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2018/07/13 08: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 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

과로사회 탈출, 사회복지시설도 참여 2018/07/12 18:25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

공공공사 현장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도입 2018/07/12 10:24

조달청은 오는 8월부터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하도급작업자 대금지급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계약서 100% 체결 추진 2018/06/28 08:50

서울시는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 알바천국, 알바몬 등 민간기업‧단체와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재 50%대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을 100%로 높이고자 한다. 시는 스…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2018/06/26 17:26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 신(新)중년 과학자 일자리 창출 지원 2018/06/26 17: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경력 연구경험을 보유한 과학자들이 은퇴 전부터 퇴직 이후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新)중년 연구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중년 연구자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