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관세행정 분야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크게 기업지원, 통관·물류, 납세·환급, 국민건강보호, 관세정보제공 등 5개 분야로 분류해서 40개의 항목이다.
중소 AEO 공인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 현재 AEO 공인 취득 지원을 위해서 공인 획득을 위한 상담·교육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을 공인 유지를 위한 갱신·심사 및 자체평가 시에도 추가 지원을 한다.
중소수출업체의 AEO 공인신청 기준이 간소화된다.
중소기업들,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받는 데 상당히 기준이 어렵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 기존 9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이 축소 조정된다.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가 확대된다.
지금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는 서울세관에만 한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던 것을 2월부터는 전국 6개 세관으로 확대해서 원산지 사전검증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FTA 체결국 수입물품에 대한 2014년도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주요 인하 내역을 보면, 한·칠레 FTA에서 삼겹살 같은 경우 지금 2.1% 되어 있던 것이 0%로 낮아지고 키위는 4.1%에서 0% 낮아진다.
한·EFTA FTA에 의해서 맥주 같은 경우는 8.1%에서 5.4%로, 한·EU FTA에 의해서 승용차 1500㏄ 이하가 4%에서 2.6%로, 1500㏄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1.6%에서 0%로 낮아지고, 삼겹살의 경우에 16.3%에서 14.3%로 낮아진다.
한·EU FTA 세율 인하는 2014년 7월 1일자로 변경된다. 한·미 FTA의 경우에도 소고기 같은 경우는 34.6%에서 32%로, 오렌지 같은 경우는 25%에서 20%로 낮아진다.
원산지 증빙서류 전자유통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 원산지 증빙서류는 전부 다 서류로 되어 있고 전자유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전자유통망이 구축돼 있는 자동차의 경우만 원산지 증빙서류를 전자유통하게 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 철강 등 타 산업으로 확대·시행된다.
보세공장의 타인 소유 원재료의 반입 및 제조·가공을 허용된다.
지금까지 보세공장에서는 보세공장 설영주 자체, 자기가 소유한 물품만 들어와서 제조·가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타인소유의 물품도 갖고 들어와서 제조·가공을 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산 물품이 국내 임가공 해서 나가는 게 지금 원천적으로 보세공장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해외에서, 외국산이 들어와서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해서 다시 나갈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위탁가공 수요를 국내로 유인해서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가 개정된다.
지금까지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의 경우에 면적별로 특허수수료를 받았던 것들을 지금 매출액의 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받도록 하고,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매출액의 1/10,000을 부담하게 된다.
외국 선용품 수리 후 적재기간을 확대된다.
외국의 선용품이 국내에서 수리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는 연장을 하더라도 최장 3개월 이내에 가지고 나갔어야 되지만, 이제 6개월로 연장되어 선용품 수리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다.
탁송품 배송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금 탁송품의 경우는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의 주소지와 다르게 배송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실제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수입 도자제품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도자기나 도자로 된 식기라 등의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인쇄를 한다든지 식각을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스티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자꾸 바꾸는 문제 소지가 있어 표시방법을 개정해서 스티커에 의한 예외적인 표시방법은 불가능하도록 하고 식각이나 인쇄를 하는 것만 허용하게 된다.
관세 연대납세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의 연대납세자의 범위는, 예를 들면 수입화주가 주소 불명 시에 신고인인 관세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대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해서 수입신고 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공사업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 공유자나 공공사업자까지로 연대납세의무자를 확대하고 법인 분할, 분할·합병 시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새로운 회사도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납세자 소명 절차가 신설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을 세관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또는 없다고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수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 재지정 및 추가지정된다.
지금 현재 29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황기, 지황, 천궁, 사탕무당, 향어, 활낙지 등을 재지정 하고 냉동꽁치와 김치를 추가로 지정된다.
범정부 원산지표시단속 협의체를 운영한다.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정부의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활동을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가 함께 참여한다.
외국의 여행자 통관정보를 스마트앱으로 제공한다.
스마트 앱을 활용해서 해외 국가의 휴대품 통관 정보, 면세 한도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가 면세가 되는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방문 국가에 대한 개요, 출입국 신고요령, 환율 정보, 위기상황 대처요령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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