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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없이 완제품 납품 시 ‘도·소매업’ 적용 2014/08/11 13:28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법원 "인터넷 게시판서 소란 피운 사이버대학생 정학처분은 정당" 2014/03/13 07:48
사이버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학생과 싸우거나 교수에게 협박성 글을 남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이버대학교 학생에 대한 정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대법,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주에 유죄 판결 2014/03/12 18:59
성매매를 하는 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 주모 씨에 대한 상고심…
권익위 “특수 상황 고려않은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2013/11/18 08:38
치과의사가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단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치위생사로 하여금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니 정…
일용근로자가 타 사업장서 일시 근로했다고 ‘근로관계 단절’ 아 2013/09/17 16:54
일용근로자에게 체당퇴직금을 지급할 지를 결정할 때 다른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해 체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일반 기업체도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 가능 2013/08/16 13:11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지정 신청을 한 법인에게 법인 대표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
아동ㆍ청소년 이용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수탁법인 대표의 성범 2013/07/19 20:12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
법률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아 2013/07/15 12:12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재되면서 포태(임신)기간의 문제로 인해 민법상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제적등본 등에 국가유공자(전몰군경)의 자녀로 등재된 상태로 살아왔다면 사실상의 자녀로 보아 국가유…
수원지법, 형제간 면접교섭 최초로 인정해 2013/07/11 17:52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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