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통용되는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해당 공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에 최초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업계간 기술 경쟁이 더욱 촉진되고, 양질의 해외수주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선진 발주제도가 국내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공책임형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현재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나,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분쟁 증가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
특히, 공사가 점점 대형화·복잡화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참여자간 협업을 강조하는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설사의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내역입찰제’도 ‘0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된다.
현재 대부분 입찰은 발주자가 정한 물량내역, 시공법을 토대로 건설사는 단순히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해왔으나, 이는 당해
공사에 대한 이해없이 수십 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발주자의 실질심사를 어렵게 하고, 결국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내역입찰에 익숙한 국내업체의 수주관행은 견적능력 저하로 이어져 최근 해외공사 손실을 야기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된 바도 있다.
이번에 건설사가 직접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가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됨에 따라 가격 위주의 단순 입찰 참가가 아닌, 업체 간 견적능력에 기반한 기술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시범사업은 우선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1～2건에 대해 금년 3분기내 발주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성과평가를 거쳐 모범사례를 타 발주기관과도 공유하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필요시 계약법령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 사업자 선정방식 등은 특례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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