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불안을 해소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7월 25일(목) 13시부터 농업과학도서관 농경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화 방안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국내 농산물 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 등 3개 품목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쌀을 포함한 56개 품목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농산물 재해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량과 가격 변동에 의한 경영 위험도 점차 늘고 있어,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농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의식 실태 조사, 일본의 벼 재해보험 운영 및 손해평가 체계, 농작물 재해보험 발전 방안 등 현 농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총 6개 주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국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방향(전한영 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한계,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7대 과제 추진방안(재해보험 보장 범위·방식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농가부담 최소화 및 편의 제공, 보험사업 관리 체계화·효율화 등)을 제시한다.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의식실태 조사(이상영 과장,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경로, 가입실태 및 의향, 재해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 등을 분석해 발표한다.
일본의 벼 재해보험 운영 및 손해평가 체계(요시이 부장,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일본의 보험료 산정과 할인·할증, 위험분산(책임분담) 체계와 관련 정부지원, 재해로 인한 농가 손실 보장 수준 및 손해 평가 체계 등 일본의 재해보험 현황을 소개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발전 방안(최경환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보험 상품의 다양화 방안, 품목 확대의 체계적인 추진, 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개선 방안(유지영 부장, 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 조수입보험 및 소득보험 시행사례(김석현 교수, 전남대학교)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이상영 과장은 “우리 농업이 각종 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제고되기를 희망하며, 정책적으로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농업보험제도 실천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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