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입법 예고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6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물류 단지 총량제를 폐지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동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총 10개 사업(약 360만㎡)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였다.
또한, 그간 실수요 검증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그 개선내용을 충실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검증반을 구성, 검증반장을 민간반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 및 토론 주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에는 통과 여부만 통보했으나,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하여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의 내실화와 함께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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