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생활물류서비스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를 위해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토록 하였다.
또한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를 확대하였고,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위탁증으로 1일 1회 발급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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