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에 있어 중국, 동남아 등 한류 확산지역에서의 짝퉁 브랜드 근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재 수출촉진이 정부의 주요 수출전략이 됨에 따라 특히 한류 확산국가에서의 우리 브랜드 보호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에서 “ㅇㅇ한우”, “△△바게트” 등의 상표를 현지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하고 양도 협상을 요구하여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중소 패션 가방·의류 업체인 갤러리에이엠은 한류와 함께 중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지난해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에 게시된 판매목록의 70% 이상이 위조상품인 것을 발견하고 특허청의 도움으로 18,000여 판매 사이트 링크를 삭제한 바 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온라인 위조품 거래를 신고 받아 증거수집 후 해당 서버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 11개 도시 KOTRA 사무소에 설치된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현지 상표권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상표브로커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업체가 신속 대응토록 하는 등 K-브랜드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 대응과 사전예방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과 특허분석을 포함한 지재권 컨설팅도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9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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