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완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면 먼저 사실상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아울러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외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택배 등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서비스 품질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한 실적신고 대상 축소는 작년 11월에 시행된 실적신고 방법 간소화(건별→월별)와 더불어 업계의 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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