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승일 FTA정책관 주재로 ｢FTA 무역기술장벽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완화하기 위한 FTA 협상 전략과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부 및 관계부처,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RCEP, 한중일 FTA 등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의 TBT 협상전략을 논의하고,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포함된 TBT 챕터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FTA의 TBT 챕터는 무역기술장벽을 철폐하여 체결국간의 교역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합성평가, 기술규정, 투명성 등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기체결한 15개의 모든 FTA가 TBT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업계 단체 대표들은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학계, 전문가들은 TBT 협정문에 대한 법률적 분석, 분야별 영향연구 결과 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RCEP, 한중일 FTA의 경우,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적합성 평가절차 원활화 방안, 투명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최근 타결된 TPP의 TBT 챕터에 포함된 적합성평가기관 내국민대우, 기술규정 공표 후 효력발생에 유예기간(6개월) 부여 등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고, 화장품, 의료기기, 와인 및 증류주 등 7개 분야 부속서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FTA TBT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기체결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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