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월 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로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양산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다.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 개선하였다.
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8일까지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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