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2일 자 뉴시스 <전기요금 우회적 인하...누진제 개편 추진>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높은 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절전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1974년 도입됐었다.
도입 당시에는 전기요금이 3단계로 설정되었지만 2004년 6단계로 조정됐다.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09년부터 개편이 추진됐지만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번번이 실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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