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정식 서명했다. 협약 서명은 비준이나 가입 등과는 별개로 법적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나 국제협약에 대한 지지 및 향후 비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하 수은 협약)’ 서명식에 참석해 협약문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은 협약과 관련한 국내 이행 대책을 준비하고 수은으로 인한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수년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협약이 채택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협약 서명국은 115개국으로 예상하며 협약은 2016년에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은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수은 협약은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까지 전과정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협약 발효에 따라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용 부문의 경우 원자재 수은의 교역이 제한되고, 협약대상 수은첨가제품은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된다.
국내에서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협약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비관리 제품은 시장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어 추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폐기의 경우 배출허용기준(대기·수질)과 배출저감기술 등을 적용해 배출량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서만 폐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수준과 대등해 향후 확정될 협약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수은폐기물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협상을 통해 별도의 회수·매립기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처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환경부는 2016년 수은 협약의 발효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력, 수은 협약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수은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은 사용 및 배출량 저감, 국민 수은노출 저감 프로그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은 배출·폐기 부문의 구체적인 협약기준과 관련한 산업계 요구수준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후속 협약협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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