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대륙붕에서 가스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시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폐기물 자원 위주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제2차 광업 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한 데 합친 중장기 종합 계획이다.
자원 탐사 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되 개발과 생산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도 2017년 4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업과 대학으로 산·학협력연구단을 구성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석유대학과 공동으로 글로벌 전문가를 육성한다.
셰일가스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운영권 사업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보증을 우선 지원한다.
국내 대륙붕 내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를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을 확보해 연관 사업을 적극 육성한다. 산업부는 동해 가스전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대륙붕 3개 퇴적분지(울릉·서해·제주분지) 일대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울릉분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체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6억 2000만톤 규모로 확인된 부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은 계속한다.
국내 광산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 낮은 광물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탐사 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는 국내 광물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된다.
중국과 서해분지의 공동 탐사를 추진하고, 한-일 공동개발구역 개발을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한다.
총 사업비 101억원을 들여 2016년 강원도 정선에 국가암추센터를 설립한다. 암추란 광물시추과정에서 나오는 암석추출물을 말한다.
희유금속의 전략적 비축 목표를 평균 30일에서 60일로 높여 광물자원 안보를 강화한다. 비축 대상 희유금속은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 등 10개 광종이다.
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 기술 등을 재검토해 광산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실증 단계의 R&D 확대를 통해 상업화 가능성도 높인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가공하지 않은, 천연 상태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 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발전소 온배수 같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규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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