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내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보상자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 보상기관을 통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자금 액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상주~영천 고속도로와 언양~성남 고속도로가 각각 421억원과 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170억원이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보상자금을 조달하고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별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투입 제도 덕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마련해 투입할 수 있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로서는 보상이 늦어져 보상비가 늘어나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는 적기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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