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 재배·사육농가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한우송아지 사육농가에는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9일 오전 201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도는 같은 법에 따라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참고로,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대상 품목 선정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에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 발동됐고,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지원위원회는 한우송아지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했다.
폐업지원 대상은 번식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번식우 농가가 사육하는 모든 소를 폐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폐업지원 규모는 적정 한우사육두수 유지, 예산규모 및 폐업지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6월 중 선정된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일선 지자체의 조사·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WTO 농업협정에 의해 정해진 보조금의 한도를 넘을 수 없어 지급단가 및 예산 소요액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1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해 처음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해당 농가에 차질 없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FTA 확대에 따라 피해 발생 농축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FTA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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