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대상 명확화, 이해관계인 의견진술기회 부여키로

건축환경

국토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도 개선

앞으로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가 더욱 명확하게 진행되고 타당성 조사시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는 등 부동산가격공시제도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정평가결과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마련하는 등 조사 대상을 명확화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가격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했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보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다음달 7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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