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공포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어느 일방(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상대방(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0만~500만 원이다.
또 피신청인의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 등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조정이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되도록 해 조정신청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 조정위원회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또 조정 실적이 전혀 없었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로 일원화했다.
이 밖에도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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