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자사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알선 · 중개하는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설사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의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 전문점에게 총 441건(총 1,302억 900만 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보증토록 했다.
더구나 신용등급이 C미만으로서 판매대금 미회수 시 보험으로 거의 보장받을 수 없는 건설사 납품 건에 납품금액의 100%를 연대보증을 요구(43건, 총 105억 100만 원)했다.
또한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 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 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하여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
LG전자는 영업 전문점의 영업활동으로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이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면 전체 알선 수수료(납품금액의 약 4%)의 1/2을 지급하는데 이를 ‘수주수수료’라 하고,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이 회수되면 알선 수수료의 나머지 1/2을 지급하는데 이를 ‘본납 수수료’라 한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채권회수가 불확실하여 거래가 곤란한 건설사에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시키고 거래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했고, 워크아웃 진행중인 건설사나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도 영업 전문점에게 판매 대금 전액에 연대보증을 서게하고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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