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 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운용하면서도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12개 사업자에게 총 9,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형 전자제품(휴대폰, 네비게이션, 노트북PC, 카메라,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는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 보증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품질 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용기 등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먼저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교환일로부터 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일로부터 90일 중 유리한 기간)하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배터리에 품질 보증기간을 해당 소형 전자제품과는 별도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6개월 또는 보증기간 제외)하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제조일로부터 1년 3개월)보다 불리하게 운용(제조일로부터 1년 2개월)하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4조 제5항,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를 적용하여 12개 소형 전자제품 제조 · 판매 사업자에게 총 9,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등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 동안 운영해오던 품질 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맞추어 변경 · 시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 보증기준을 개선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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