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항공, 운송 등 교통·운수분야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청기간과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간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신청(미 신청시 과태료 30만원 부과)해야 했으나 2013년12월19일일부터는 변경등록기간이 30일로 연장돼 짧은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예방한다.
또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을 3개월(미신청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에서 6개월로 연장해 법적 강제조항이 완화될 예정이다.
▶ 시행일: 2013.12.19.
◇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 사용
버스·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 이용시에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2014년부터는 지갑 속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내외 이동시 이용 가능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시행일: 2014.1.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현재는 여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시행일: 2014.2.2.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수치가 높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에어백 미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택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 업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14.2.7.
◇ 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 제공
김포공항 등 소음대책 공항에 대한 소음지도와 소음측정 데이터 및 소음대책사업 대상여부 조회와 온라인 신청 등 각종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게 된다.
그동안 공항 소음대책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산재해 있어 민원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공항 소음정보의 DB 및 온라인화 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의 국민소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2014.1.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에 이관
항공기의 항행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관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일괄 관리할 예정이다.
공항에서 15km밖에 설치하는 항공장애표시등은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설치신고·수리 및 관리상태 점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는 자는 관할 항공청인 서울지방항공청이나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도 관할 지방항공청에서 실시하게 된다.
▶ 시행일: 2014.1.1.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대상시설 중 일부시설에 대한 성능과 고장빈도 등의 현장여건을 감안,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비행검사주기를 완화해 시행한다.
완화되는 일부시설(NDB, VOR, TACAN, 관제통신)은 현장의 장비성능과 고장빈도 등을 감안해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 시행일: 2014.1.1.
◇ ADS-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ADS-B 시스템은 차세대 감시시스템으로 시계비행 항공기 등의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R&D에 의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적용을 위한 성능인증체계를 마련하고자 ICAO 및 국제 기술기준을 분석, 201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ADS-B 1090ES 지상국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ADS-B 서버 시스템에 항적, 지상국 상태 등 보고기능을 갖춰야 한다.
▶ 시행일: 2014. 하반기
◇ ADS-B 비행검사 절차 신설
국제적인 비행검사 절차를 준용해 국내에서도 비행검사 항공기를 이용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201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검사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ADS-B 지상시스템은 통달범위 내에서 항적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항공기 타겟 위치는 현시장비 화면에서 확인돼야 한다.
▶ 시행일: 2014. 하반기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을 변경한다.
우선 긴 우산·손톱깍이·접착제·와인따개·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내 휴대물품으로 반입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염색약·퍼머약 등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됐으나 2kg까지 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또 기내 안전·보안 확보를 위해 칼 종류 등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 버터칼, 안전면도기·면도날 등은 허용된다.
아울러 도검류·공구류·생활도구류·총기류 등을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고 국민·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 및 사진 등을 추가한다.
▶ 시행일: 2014.1.1.
◇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이착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며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가 지상 이동 또는 이착륙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약 3000m) 이하일 때는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발산되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 왔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자파 간섭이 현대 항공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국적항공기 내에서도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의 이행지침을 2013년말까지 마련해 항공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사는 제공된 이행지침에 따라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운항규정 등을 인가받게 되면 탑승객은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시행일: 2014.1.
◇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야간 및/또는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를 이용해 항공운송사업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한다.
기존규정에는 야간 및/또는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 기준이 부재해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6(항공기 운항)기준을 적용,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는 기준으로 개정됐다.
계기비행 기상조건에서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 운항의 인가는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가 계기비행규정에 따른 비행에 대해 적합하고 엔진의 신뢰성 확보 프로그램, 운영자의 정비절차, 운항규정 및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시행일: 2014.1.
◇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중 상용안경렌즈 굴절도 제한기준(±6디옵터 초과금지)이 폐지된다.
이로써,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받지 않고 교정시력만으로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 시행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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