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2년 이상 전․월세를 놓은 공동주택을 분양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2월 2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중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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