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체불, 불공정해소센터를 이용하세요

건축환경

국토교통부는 26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사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11월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으로 117건을 신고, 접수됐다.

이중 65건을 처리되었으며, 13건은 현재 조사, 39건은 취하하거나 공정위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117건 중 하도급대금 등 대금미지급에 대한 건은 58건으로 이 중 24건 60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ㆍ개편한 것으로 월 평균 23건이 접수되어 이전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관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된 사안을 직접 조사ㆍ해결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ㆍ불공정 행위가 생기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해소센터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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