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조 발생예보 단계가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고 적조 관련 연구개발(R&D) 및 적조대응 국제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가두리 양식시설을 개선하고 양식품종을 적조에 강한 종류로 바뀌고 어장오염을 줄이기 위한 어장환경평가와 어민의 어장청소의무가 도입된며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 품목이 늘어나고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등과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전방위 적조대응 시스템구축, 정확한 사전예측체계 개발, 자연재해에 강한 양식시스템으로의 구조전환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측·예보 기능 강화, 적조 R&D 강화, 양식어장 구조개선, 해양환경 관리강화, 적조관련 제도개선 등 5가지를 세부 추진목표로 뒀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요을 살펴보면 우선 예보·예측 기능 강화 부문에서는 적조 예보체계를 현행 ‘주의보’ ‘경보’의 2단계에서 ‘관심’ ‘주의보’ ‘경보’의 3단계로 세분화하고 발령기준을 완화했다.
조사주기가 단축되고 모니터링도 확대된다. 발생→이동·확산→양식장유입 등 발생~소멸 전단계의 예방·피해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R&D가 확대된다.
또 동아시아적조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도 강화된다.
양식어장 구조개편도 추진된다. 가두리 양식시설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간 상습피해어장 120ha의 양식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적조에 강한 종류로 양식품종 변경을 유도하고 전환시설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육상 양식단지를 개발하고 외해양식을 늘리는 등 고소득 품종의 안정적인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환경 관리강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어업인에게 3~5년 주기로 어장청소의무를 부과하고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달되면 어업권 재면허가 금지된다.
또 어장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효율·고품질 배합사료 개발을 서두르고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적조 피해 회복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황토 이외의 방제물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방제 물질·장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단축된다.
전재우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종합대책에는 적조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돼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매년 여름 되풀이되는 적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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