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표건축사 뿐만 아니라 소속된 건축사도 회사를 대표하여 자신의 명의로 설계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체계 속에 국내 건축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사’ 제도가 도입된다.
'담당건축사' 제도란 대표건축사는 자신과 연대 책임을 지며 건축설계를 담당할 “담당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고, 담당 건축사는 자신의 설계에 대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직접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함에 따라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자긍심도 높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적정히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된다.
현재는 ‘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 법인형태로 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한다.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하여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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